경실련, 신도시 사태 근본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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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신도시문제의 정확한 실태를 솔직하게 공개하고
근원적인 대책을 제시하라고 6일 정부에 촉구했다. 경실련은 신도시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현실을 은폐, 축소해 임기응변적으로
대처해서는 안되며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전제한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미 분양 및 착공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자재 및 인력 수급계획과
그 한계를 정확히 공개하고 부실공사로 인한 위험가능성을 충실히 보완한 뒤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입주지연으로 인한 국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관계책임자를 의법조치하는 한편
현행 건축감리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부실공사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요인들을 면밀히 검토,
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대개편을 단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아 실수 요자를 위한 주택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동산세제의
개편, 금융자율화 등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근원적인 대책을 제시하라고 6일 정부에 촉구했다. 경실련은 신도시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현실을 은폐, 축소해 임기응변적으로
대처해서는 안되며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전제한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미 분양 및 착공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자재 및 인력 수급계획과
그 한계를 정확히 공개하고 부실공사로 인한 위험가능성을 충실히 보완한 뒤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입주지연으로 인한 국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관계책임자를 의법조치하는 한편
현행 건축감리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부실공사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요인들을 면밀히 검토,
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대개편을 단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아 실수 요자를 위한 주택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동산세제의
개편, 금융자율화 등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