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노태우대통령이 <선거구제> 조정을 포함한 국회의원선거법개정을
지시함에 따라 현행 소선거구제 개정안을 포함, 1구 3-5인 선출의 중선거구
제와 6-9인 선출의 대선거구제를 마련, 여야협상에 착수키로 했다.
민자당 국회의원선거법개정소위(위원장 이자헌의원)는 지난 4월부터
작업해온 소.중.대 국회의원선거법 개정방향을 내주까지 정리, 당무회의를
거쳐 당총재인 노대통령에게 보고한뒤 신민당과의 협상에 착수키로
했다고 이위원장이 25일 밝혔다.
민자당은 소선거구제의 경우 현행 38만명으로 되어있는 인구상한기준을
35만으로 하향조정, 선거구 수를 지금의 2백24개에서 2백31개로 늘리는
1안과 인구기준을 30만명으로 조정, 선거구를 2백35개로 확대하는 2안등
복수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인구상한선을 35만명으로 조정하면 서울 구로 <>도봉 <>대구 동
<>수성 <>달서 <>광주북 <>경기 과천 <>의왕.시흥.군포등 7개 선거구가
분구되며 상한선을 30만명으로 할때는 7개 선거구외에 <>서울 송파
<>인천 북 <>남동 <>부산사하등 4개가 늘어나 11개 선거구가 분구대상이
된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고수할 경우 지역감정해소 차원에서 전국구는
서독식 정당별 명부투표제를 도입, 선거결과를 본뒤 특정지역인사를
전국구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동시에 제안할 계획이다.
민자당은 또 1구 3-5인 선출의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안도 검토, 현행
행정구역을 2-3개로 묶어 <>30만이상= 3인 <>50만이상= 4인 <>70만이상=
5인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의 검토중인 중선거구제에 의하면 의원수가 2백40명(현재
2백24명)정도로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지역구의원의 3분의 1인
전국구의원수를 4분의 1로 줄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민자당은 1구에서 6-9인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제도 검토,
특별시와 직할시및 도를 1-6개의 선거권역으로 분할하는 개정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서울의 경우 현재 지역구의원 수가 42명인 점을 감안, 6개 선거권으로
나눠, 1구에서 7명을 뽑아 전체의원 수에는 크게 변동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며 광주 대전은 1개 선거권으로 해6인을 뽑아 현재 각각 5인(광주)
4인(대전)의 지역출신의원수를 존중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민자당은 어느 선거구제를 채택하더라도 현재 2백99명인
국회의원 총수는 늘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선거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윤환사무총장은 "대.중.소선거구제를 마련, 이를 모두 여야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상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자헌위원장도
"내주중 소위를 열어 선거구제별로 당안을 확정, 여야협상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