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사령부는 7일 92년말까지 한미연합사령부지상군의 지휘권을
한국군장성에게 이양할 계획임을 확인 발표했다.
이는 분명히 한국인에게 환영될만한 계획이다. 원래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대의 지휘권이 그나라 군인에게 있지않고 외국군대의 사령관에게
있다는것은 주권국가로서의 모양새와 국민의 자존심에 비추어 좋은것이
못된다.
그러기에 향후 18개월내에 우리 국군장성이 65만 한국군과 4만명이상의
주한미군을 휘하에 둔 한미연합사의 지상군 지휘권을 행사하게 된다는것은
매우 바람직한 소식이다. 우리의 오랜 국민적 숙원의 하나는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완전히 우리 국군의 방위력으로 물리칠수있는 방위의 한국화라는
자주적 국방태세의 완비다.
그런데 우리 국방력을 보면 자위역량이 크게 향상됐으나 아직 완전한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한편 여전히 막강한 북한의 군사력은 계속해서
우리의 안전에대한 위협이 되고있다.
물론 지금 한반도정세변화 모습은 군사적긴장을 완화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희망을 갖게는 한다.
한소수교,북한의 유엔가입정책전환,북한의 대일.대미관계개선희망,
한중관계개선의 가속화예상등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청신호로
볼수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북한으로부터의 안보에 방심할수 없는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다.
경제와 재정이 어려워진 미국의 해외군사력은 냉전의 해소에 편승,점차
감축될것이 확실시 되고있다.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논의라든지,이번
확인발표된 지상군지휘권의 한국이양계획도 따지고 보면 우리의 실정보다는
미국의 실정이 불가피하게 한 변화라는 점에도 우리는 유의해야 한다.
그 결과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주도적인것에서 부터 보조적인것으로 바뀌게
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서 그것이 질.양양면에서 한국군이 북한을 포함한 어떤 외부의
침략에 대해서도 이를 효과적으로 억지하고 패배시킬수 있는
현대적군사력을 갖춘 군대로의 증강이 뒤따라야 한다는 무거운과제를
우리에게 안기게 된다는 엄연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지금 큰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북한의 핵개발이다. 이는 지상군
지휘권의 영역이 아닌 공중으로 부터의 공격위협이 북한의 핵에대한 사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효과적인 지상방위도 공중으로부터 핵공격을 억지하지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한미연합사지상군 지휘권의 한국이양계획을 환영하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한국군의 자위력향상과 보조를 함께 하는것이어야 하고 나아가서 북한의
핵무기화를 국제적으로 막는 조치가 뒤따라야함을 강조해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