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본인 소유의 대지위에 주택을
신축,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요.(서울 홍은동 홍)
<회신>
주택 신축판매업을 하는 사업자가 1동의 주택만을 지어 매각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사업소득)가
과세되며 비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대지에 주택을 신축, 양도할 때는 동법
제23조에 의거해 양도소득세가 부과 됩니다. 그러나 주택의 신축양도자가
사업자에 해당하는 지비사업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할 사항입니다.(국세청 재산세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