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요금관리카드제 전국 실시...물가대책차관회의

정부는 지자제 광역의회 선거를 틈타 물가가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대중음식값을 비롯, 목욕료.숙박료.이미용료 등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한
관리카드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쇠고기 및 돼지고기 등 공급이 달리는
품목의 수입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올해 주정가격을 현수준에서 동결, 소주 등 관련주류 가격의 인상을
억제하고 오는 7월1일부터는 개정된 주세법의 시행으로 인하요인이
발생하는 탁주.약주.청주 등의 소비자가격을 내리도록 하는 한편 시멘트
등 건축자재는 하반기중에도 계속 할당관세를 적용, 무세로 수입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5일 하오 과천정부청사에서 강현욱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내무.재무.농림수산.상공.동자.건설.보사.노동.교통 등 관계부처차관과
국세청.수산청.서울시.한은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대책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물가안정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광역의회 선거에 대비, 통화공급을 6월 평잔기준으로 17-
19% 수준에서 관리하는 한편 비누.타월.종이 등 선거특수품목과 주요
생필품, 외식비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벌이고 주요 품목의
가격 및 수급동향을 주1회 점검키로 했다.
특히 개인서비스요금의 관리카드제를 실시, 요금인상 선도업소를
선정해 책임담 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가격을 점검토록 하고
위법.부당한 인상사례가 적발될 경우 세무입회조사, 영업정지, 허가취소,
형사고발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올해 쇠고기 수입규모를 당초 8만4천t에서 15만t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꼬리, 족 등 부산물 수입도 당초 2백t 규모에서 5백t으로 늘리는
한편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을 6월말까지 작년말의 두배수준인
3천60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돼지고기도 상반기중 8천t을 도입키로 한데 이어 하반기중에도
추가수입을 검토하고 햄.소시지 등 육가공제품 원료용 수입도 이미 확정한
1천t에 이어 3천2백50t을 추가로 들여오기로 했다.
이와 함께 통일미의 주정원료 사용에 따라 소주 등의 가격상승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정가격을 동결하되 주세법개정에 따른 세율인하로
7월1일부터 탁주.약주. 청주의 출고가격에 각각 4.5%, 19.4%, 30.9%의
인하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가격도 그에 준해 값을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건어물값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비축 김 2백만속을 7월1일부터 10월까지
집중 방출하고 마른 멸치도 비축분 81t 전량을 방출키로 했다.
한편 시멘트는 오는 7월부터 한라시멘트의 생산시설 증설로 인해 월
30만t씩 공급량이 추가로 늘어나지만 건축경기 활황에 따른 품귀현상이
빚어지지 않도록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중에도 3백만t을 무세로 도입하고
철근 및 원유에 대해서도 계속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