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는데도 올해 대미교역을 적자로 굳어지고
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우리수출의 가장 큰 시장이었던 만큼 이렇듯 수출이
회복되는 터에 대미적자가 증가하는 일은 예사롭지 않다.
더구나 대미수출에서 우리보다 앞선 일본은 물론 경쟁국 대만과 또
뒤쫓고 있는 중국이 모두 흑자를 기록한 터에 유독 한국만이 예외라는
점도 심상찮은 일이다.
여기에는 지난 몇년 대미수입이 지나치게 급증했다는등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런 일시적 요인만으로 설명할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주목된다.
값싼 노동력으로 경공업분야의 저가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중국이 흑자를
누리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간다.
한편 기본적으로 일본주력산업과의 하청관계가 강한 중소기업형 수출
구조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대만은 일본과 동거해서 대미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반면에 상당부분 일본과 직접경쟁하는 한국의 주요전략상품은 지난
2,3년 일본이 미국현지에 세운 공장이나 동남아일대의
현지회사에서 만든 제품과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보도가 자주
등장했었다.
이런 흐름이 이제 수출이 호전되도 미국등 선진국시장에서 적자를 증가
시키는 새로운 구조적요인으로 굳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최근 미의회조사국은 미행정부와 의회에 보낸 비공개보고서에서 일본이
치밀하게 아태지역의 경제독점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경고한바 있다.
"아태지역에서의 일본의 증대되는 역할"이라는 이 보고서는 일본이
원조와 투자와 교역을 일체화 하면서 현지 투자기업을 핵으로
동남아를 장악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그 실례로 일본통산성의 "신아시아 공업화 종합협력플랜"을
들고 있거니와 이런 일본의 새로운 경제전략이 우리 수출구조에 강타를
퍼붓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