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외무장관은 30일 "북한의 유엔 동시가입결정등 입장변화로
남북관계 발전과 동북아 평화구조 정착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나
북한의 대남노선에 기본적인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시기상조"라면서
"북한의 진의를 파악하고 태도변화를 주시하며 현실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날하오 남북한 유엔동시가입문제를 다룬 국회외무통일위에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유엔에 동시가입후 유엔내에서의 협조를 위해
남북대표부간 협의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며 이미 가입절차등의
협의를 위해 북한측에 유엔주재 남북대사간 협의를 제의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또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내 미군보유 핵사찰요구와 관련,
"냉전종식 등 전세계적인 외교상황에 비추어 북한이 핵비확산조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핵안전협정에 조인한다면 우리도
다시 검토할 방침이나 먼저 북한이 핵안전협정에 조속히 서명해야 한다는
정부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북한과의 군축협상,
불가침선언 채택문제등은 유엔가입과는 별개의 문제이며 유엔가입후 다른
각도에서 남북대화의 추이를 보아가며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현재 진행중인 일-북한수교협상이 잘될 경우 한반도 안정에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남북이 유엔에 동시가입할 경우 각각 국가로서의 국제적인
법적지위를 갖게 되나 이는 대유엔관계에 국한되는 것이며 남북관계와는
별개"라고 말하고 "국제법상 국가승인이나 수교문제는 회원국 당사국간의
문제이지 회원가입과는 직접관계가 없으며 우리와 북한의 경우는
유엔가입후에도 국가관계가 아니라 <민족공동 체간의 특수관계>라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질의에 나선 황병태 이상회(민자) 문동환 이수인(신민)
박종찬의원(민주)등 여야의원들은 남북한 유엔에 동시에 따른 휴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문제 <>남 북동시가입이 항구적인 분단고착화를 가져올
가능성 <>북의 대남정책변화및 핵사찰 수용 가능성 <>북한이 주장하는
불가침선언의 수용문제등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이후의 한반도및
동북아정세전망과 정부의 대책등을 중점적으로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