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실질적인 금리자유화조치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상향조정될
경우 주로 국책은행들이 취급하는 정책금융 금리도 은행 공금리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인상할 것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또 시중은행의 정책금융 취급비율을 점진적으로 낮춰 정책금융으로
인해 시중은행들이 수신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최대한 방지할
계획이다.
23일 재무부에 따르면 국책은행은 앞으로 정책금융 전담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제고시켜 나가되 금융자율화 추세속에 시중은행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수신 및 대출금리를 현실여건에 맞게 조정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 등 채권의 발행수익률이
시중은행의 다른 금융상품 등과 경쟁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함께 일반 시중은행들이 취급하는 정책자금인 무역금융, 수출산업
설비금융, 에너지절약자금 등의 대출금리도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들 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0%이다.
그러나 이들 자금을 비롯 주택자금, 농.수.축산자금 등 정책자금은
워낙 수혜대상이 넓고 수혜자가 서민층이기때문에 이들 정책금융 금리가
높아질 경우 그에따른 반발도 거셀것으로 예상되어 금리상향조정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1월말 현재 예금은행의 금융자금 대출총액은 70조5천1백74억원
인데 이중 2 3.7%인 16조6천8백29억원은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정책자금이다
이중 가장 덩치가 큰 것은 주택자금으로 7조9천7백58억원이었으며
수출산업설비금융은 3조4백58억원 <>무역금융은 2조3백75억원 <>농업자금
1조9천2백39억원 <> 축산자금 4천8백46억원 <>수산업자금 4천8백27억원
<>농어가사채대환자금 4천3백3억원 <>에너지 절약자금은 3천23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