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국 하이테크산업 외국인투자 규제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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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외국기업의 대미하이테크투자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7일 무공 로스앤젤레스 무역관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의회및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외국기업의 미국하이테크보유업체에 대한 투자규제움직임이
강하게 일고있다.
벨 레번 하원의원(민주당)은 미국의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거래를 규제하는 법안인 엑슨 플로리오수정안의 적용범위를 외국인의
하이테크업체투자규제로까지 확대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레번하원의원은 국가안보의정의를 경제적 안보와 특정 중요기술에 대한
미국기업의 기술력확보에까지 확장 적용해야하며 지금까지 재무부가
행사하던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운영권을 상무부로 이동시켜 원활한
외국인투자유입문제에 우선적 비중을 두던 재무부의 입김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외국기업의 지분이 10%이상을 넘을 때도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조사해야하며 위원회는 조사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지난 88년 제정된 엑슨 플로리오수정안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있는 거래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야하며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거래를 중단시킬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
그러나 의회는 대통령이 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음르로써 미국의
고도기술을 보유한 중소업체들이 속속 외국인의 손에 넘어가고 있다고
불만을 토해왔다.
7일 무공 로스앤젤레스 무역관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의회및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외국기업의 미국하이테크보유업체에 대한 투자규제움직임이
강하게 일고있다.
벨 레번 하원의원(민주당)은 미국의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거래를 규제하는 법안인 엑슨 플로리오수정안의 적용범위를 외국인의
하이테크업체투자규제로까지 확대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레번하원의원은 국가안보의정의를 경제적 안보와 특정 중요기술에 대한
미국기업의 기술력확보에까지 확장 적용해야하며 지금까지 재무부가
행사하던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운영권을 상무부로 이동시켜 원활한
외국인투자유입문제에 우선적 비중을 두던 재무부의 입김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외국기업의 지분이 10%이상을 넘을 때도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조사해야하며 위원회는 조사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지난 88년 제정된 엑슨 플로리오수정안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있는 거래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야하며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거래를 중단시킬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
그러나 의회는 대통령이 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음르로써 미국의
고도기술을 보유한 중소업체들이 속속 외국인의 손에 넘어가고 있다고
불만을 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