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폰등 이동통신에 대한 수요가 급증,정부가 이동통신사업을 확대하면서
국내 통신설비 제조업체에게는 자본참여를 규제하려해 국내 전자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따라 전자공업진흥회를 중심으로한 국내의 통신설비 제조업체들은
통신설 비제조업체들도 이동통신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길을 열어 국내
통신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6일 전자공업진흥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체신부가 지난달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안을 내놓고 입법예고를 했으나 이 개정안에는
새로운 이동통신회사에의 자본참여와 관련,국내 통신설비제조업체에
지극히 불리한 조항을 담고있어 통신산업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외국인과 특정개인이나 법인 등은 각각 의결권 주식의
3분의1 미만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기통신설비
제조업체는 이보다 훨씬적은 의결권주식의 10분의1 미만만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자공업진흥회 등 전자업계는 이처럼 기존 통신설비제조업체들의
지분참여를 규제하고 외국인이나 통신과 관계없는 개인 내지 법인의 참여를
더 크게 허용할 경우 이동통신사업에 필요한 단말기나 사이트시설 및
각종 이동통신관련 시스템 설비 등이 모두 외국에서 그대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힘들여 개발해 놓은 국산 통신시설이 사장되는 등 국내
통신산업의 발전에 크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이동통신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한국통신(KTA)의 자회사인
이동통신주식회사 1곳 뿐인데 최근 카폰 등 이동통신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자 정부를 이를 소화하기 위해 빠르면 92년중에 새로운
이동통신회사의 설립을 인가해줄 방침으로 있다.
이동통신 가입자는 현재 8만명으로 앞으로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규모는 올해 1천1백억원에 향후 10년간 연간 40-
50%의 고성장을 기록,2000 년대에는 2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업체들은 대기업의 업종전문화 유도정책을 쓰고 있는 정부가 이
부분에서는 기존통신설비제조업체들의 참여를 규제하고 오히려 통신과
무관한 업체 내지 외국기업에게 기회를 더 준다면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외국인이나 특정개인 또는 법인 등은 의결권주식의 10분이 1미만을
소유토록 하고 통신설비제조업체는 3분의1 미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입법방향을 바꾸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체신부나 한국통신 등 정부 관계자들은 통신설비제조업체들에게
지분을 많이 줄 경우 일부 업체에 통신부문이 집중돼 경쟁여건이 악화될
소지가 있음을들어 통신설비제조업체에게는 새로운 이동통신회사에의
자본참여에 제한을 가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