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이후 국내 농어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가칭 "농어촌발전특별회계"의 설치방안이 정부와 여당 사이에서 협의되고
있다.
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민자당의 구상에 따라 처음 제기된 농어촌
발전특별회계의 설치방안은 민자당은 물론 경제기획원과 농림수산부등
정부 관계부처에서도 이의 타당성 여부, 재원조달방안등에 대한 검토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민자당은 UR협상 타결이후 외국산 농수산물의 수입이 개방될 경우 국내
농어업이 겪게될 어려움을 감안, 특별회계를 설치해 농어업의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추진하자는 의도에서 농어촌발전특별회계 설치방안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예산당국인 경제기획원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특별회계가
너무 많아 또다시 특별회계를 설치할 경우 예산운용의 왜곡현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다 재원조달의 어려움등을 들어 일단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 농림수산부는 농어업의 구조조정이 시급한 만큼
특별회계 신설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그러나 특별회계를 설치하더라도 기존의 농림수산부문의
일반회계예산을 특별회계로 이전시키는 명목상의 특별회계 신설만으로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지적, 별도의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해 특별회계를
설치토록 요구하고 있다.
농어촌발전특별회계 신설방안은 앞으로의 정치일정과 관련, 농어민에
대한 정부 여당의 가시적인 지원의지를 과시하려는 민자당이 적극성을
보이고 있어 보다 심도 있는 검토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