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4일상오 국회귀빈식당에서 총무회담을 갖고 국회법개정과 관련,
실무대표협상에서 타결되지 못한 쟁점사항들을 놓고 절충을 벌일 예정이다.
김종호민자당총무와 김영배신민당총무는 이날 회담에서 이미 원칙에
합의한 국회윤리위 구성문제와 본회의 자유발언제도, 상임위정례회의
의무화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한다.
윤리위구성과 관련, 민자당측은 여야의원수를 현행대로 의석비율로
하자는 입장인 반면 신민당측은 여야 동수로 하자고 맞서고 있으며 본회의
자유발언은 발언시간을 놓고 민자당이 5분, 신민당은 10분으로 할것을
주장하고 있다.
상임위정례회의는 국회폐회중이라도 최소한 월1회 정례회의를 열도록
한다는데 합의한 상태이나 개의일수와 의제를 놓고 민자당측이 상임위를
하루 열되계류중인 안건으로 의제를 한정하자는데 반해 신민당은
개의일수를 수일간으로 하고 계류안건 이외에 중요 안건을 다루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또한 의원윤리강령 실천규범에 있어서도 위반시 민자당은 시정을
권고토록 한다는 입장인 반면 신민당은 제재조치를 완화해 위배사항을
본인에게 통고하는데 그치로록 하자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여야는 이들 쟁점에도 불구하고 이미 대부분의 원칙에는 합의한
상태여서 타협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영배신민당총무는 3일 "타협에 별 어려움이 없을것으로
본다"면서 "여야간 합의내용만으로 국회법개정안을 마련, 이번 회기에
처리하고 현격한 견해차 이를 보이고 있는 국회의장 권한강화문제
<>3독회제도 도입등 법률안심사의 적법 절차 보장문제 <>위원회소집요구및
의사정족수 조정문제등은 다음 회기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3일상오 국회법개정 실무대표 협상을 벌이고 절충을
계속했으나 미합의점에 대해 의견접근을 보지못함으로써 최종 타결을
총무회담으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