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92-96년)기간중 낙후된 과학기술을 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이공계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산업계의 특수
대학 설립을 촉진하며 기업의 기술개발에 대한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보다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3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최근 열린 7차 5개년계획중 기술투자확충 및
효율화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현재 이공계대학의
실험실습비 지원액이 1개 대학에 연간 1천만원밖에 되지 않고 중.고교
실험실습비는 1인당 연간 20원 수준에 불과해 이공계 대학졸업자를
산업현장에서 바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지적, 이공계대 학의
연구시설확충을 위한 재정지원을 늘리고 사학에 대한 행정.재정적 규제를
완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또 박사급 연구인력의 80% 정도가 대학에 종사하고 있으나
연구시설이 취약하여 우수인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산.학협동의 촉진을 통해 연구결과가 상업화로 연결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대학과는 별도로 산업계에서 이공계
특수대학을 설립할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건의했다.
이들은 우리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은 선진국에서 대략 10년전에 개발된
것들로 기술개발은 수입액이 일정규모에 도달하여 내수기반이 갖춰져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될때 시작된다고 지적하고 위험부담이 높은 기술이나
연관효과가 큰 공통애로기술, 대형프로젝트 등은 정부의 자금지원이나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주간사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민간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재 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벤처캐피탈(모험자본)에 대한
지원제도를 확충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에 대한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보다
확대해야 할 것으로 촉구됐다.
전문가들은 이밖에 89년에 GNP(국민총생산)대비 2.1% 수준인
과학기술투자를 연차적으로 확대하되 현재 7대 3의 수준인 민간대 정부의
분담비율중 민간의 분담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