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상하오 법사.외무통일.내무.재무등 8개상위를 열고 소관부처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이거나 계류중인 법안과 청원심사를 계속했다.
예결위는 이날 하오 노재봉국무총리와 최각규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걸프전 2차 분담금지원을 위한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벌인뒤 이를 원안대로 의결, 본회의에 회부했다.
재무위에서 김종기 김덕용 유돈우(민자) 유인학 강금식(신민)
김정길의원(민주등은 재벌에 대한 여신규제완화가 재벌에 대한 금융특혜의
일환이라고 지적하고 재벌금융지원 중단, 소유부동산 매각을 촉구하고
재벌기업의 주력업체선정도 새로운 특혜를 주기위한 사전조치가 아닌가고
따졌다.
특히 김정길 유인학 강금식의원은 "수서사건발표 하루전 은행장
회의에서 한보에 대한 금융지원을 결정한 것은 수서비리은폐를 위한
야합"이라고 주장하고 한보경영 권박탈과 제3자 인수조치를 강력히
촉구하고 국세청이 한보 비자금추적과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가
고위층의 압력때문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정길의원은 "정태수 한보회장이 서울시가 지난 1월21일
수서특혜분양결정을 발표하기에 앞서 1월13 수서지구 아파트건립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미루어 서울시장 이상의 권력기관이 사전에 특혜분양을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행정위에서 김종완의원(신민)은 국방부가 88년초 서울 도봉구 도봉1동
일대 국방부소유 국유지 6천1백30평을 시가의 절반 수준으로 군인공제회에
수의계약하고 이 지역을 고도제한 지역에서 제외한 것과 89년 12월 송파구
거여동 산25번지등 일대 6천여평을 지명경쟁입찰로 수도방위사 주택조합인
남산직장 주택조합에 넘기고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해제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특혜부여 이유를 추궁했다.
양성우의원(신민)은 90년도 토지기록 전산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내에서만도 지적 정리등을 지연시켜 주인이 없는 무주부동산이
3백23만평이나 된다면서 "서울시의 공유지관리 소홀로 일부 사기범들에
의한 무단편취등 소송사기까지 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서동권안기부장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급변하고 있는 국제정세 변화를 국익과 안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키 위해 해외정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하고 "그러나
사회개혁세력으로 위장한체 사회혼란을 획책하고 있는 친북 좌익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장은 이어 안기부법개정문제와 관련, "특수한 안보상황을 고려
현행법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국회의 적절한 통제와 보호를 받을수 있는
방향에서 개정이 이뤄지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교체위에서 김주호의원(신민)은 "정부가 경부고속전철사업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는 이 사업에 걸려있는 최소한 6천억원 이상의 이권때문이며
선거를 앞두고 정치자금을 조성하려는 의획이 있다"며 이 사업의
전면재검토를 촉구했다.
한편 노동위는 이날 원진레이온 직업병및 환경실태조사를 위해
김병용의원(민자)을 위원장으로 한 6인조사소위를 경기도 미금시
도농공장에 파견, 조사활동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