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오는 9-10일 서울에서 한국측의 내년도 방위분담금 증액
문제와 차세대 전투기사업(KFP)양해각서 체결문제에 관한 정부간 협의를
개시할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이와 관련 "앨런 홈즈 미방위비분담 대사가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폴 울포위츠 미국방부정책차관과 칼 포드 동아태
담당차관보가 10일부터 11일까지 한국을 각각 방문해
이종구장관,권영해차관,김동진정책실장등과 만나 한. 미간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홈즈대사는 한국 도착 다음날인 9일과 10일 권차관및
김실장과 만나 미국측이 한국측에 요구할 내년도 방위분담금 규모를
제시하고 울포위츠차관.포드차관보는 이장관과의 면담에서 KFP사업과
관련한 양국정부간 양해각서(MOU)체결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양국 국방당국자들은 이와함께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공동대처방안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문제 <>전시주류국지원협정(WHNS)문제등에
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상되는 미국의 방위분담금 증액문제에 관해
"걸프전쟁 지원금으로 현금등 5억달러를 낸 한국으로서는 내년에 방위
분담금을 증액시켜 줄 여력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말해 이 문제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은 지난 3월 하순 KFP 대상기종을 미맥도널 더글러스사의 F-16으로
변경한 후 4월들어 미국측에 이에 관한 양해각서 초안을 전달했으며
미국측은 이를 검토했기 때문에 이번 당국자간 협의에서 회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또 지난해 11월 워싱턴서 열린 제22차 연례안보협의회의
(SCM)에서 제2단계(93년)이후의 주한미군 변화에 관해 한국측이 먼저
방안을 제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1차적으로"95년까지는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양국정부는 오는 11월하순 서울에서 열리는 제23차 안보협의회의
사전조정을 위한 실무회의로 6월13일 워싱턴에서 김실장과 포드차관보를
대표로 하는 한.미 정책검토위원회(PRS)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