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폐기물질 처리장부지, 여론 수렴통해 선정...과기처

정부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과 관련, 해당지역의 자발적참여를
유도해나가되 부지선정이 어려울 경우 여론수렴을 거쳐 폐광또는
도서등에 처분장을 확보할 방침이다.
1일 과기처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금년말까지 각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부지확보방안연구용역을 수행하여 <>임해지역을 대상으로
다수의 후보대상지역을 도출하되 <>지역의 자발적참여를 위한 지원
방안 <> 부지확보방안등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용역수행결과 나타난 여러 후보지역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위해선
내년상반기중 지방의회지역주민에대한 설명회및 선진국시찰등을
실시키로 했다.
과기처는 임해지역후보지선정이 불가능할 경우 폐광및 도서에 대한
조사도 병행키로 했다.
또 해당지역의 자발적참여가 없는 경우 일반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폐광 도서 임해지역부지중 처분장을 선정키로 했다.
따라서 방사성폐기물처분장부지선정사업이 한국원자력연구소 과기처및
원자력위원회등이 중심이 되어 구상.추진해왔던것을 해당지역주민의
자발적참여방식으로 바꾼것과 임해지역중심에서 폐광이나 도서까지
고려대상에 넣은 것은 정책의 큰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해당지역의 자발적참여가 없는 경우 국민다수의 뜻에따라
부지를 선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처분장 선정이 늦어지면 정부가 후보지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당초 방사성 폐기물영구처분시설을 오는 95년말까지,
중간저장시설을 97년말까지 완공시킨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지난해
발생한 안면도사태등으로 세부일정이 지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