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의 증시침체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의 주식매각이
어려워짐에따라 농어촌발전기금 출연 및 양곡기금지원 등 각종 재정출자
사업이 커다란 차질을 빚게될 전망이다.
30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한전, 전기통신공사, 외환은행,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국정교과서 등 6개 정부투자기관의 보유주식을
매각, 1조7백50억원의 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재정투융자특별회계(재특)를
통해 각종 출자사업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최근의 증시상황으로 미루어
주식매각을 통한 자금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올 하반기중 증시가 다소 회복된다 하더라도 한전(5천3백억원
규모)과 통신공사(4천7백50억원 규모) 등 엄청난 물량의 이들
정부보유주식을 앞으로 국민주 등의 방법으로 증시에 공급할 경우 또다시
장세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안에
이들 보유주식을 매각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주식매각대금 만큼의 재특세입이 차질을 빚게 되어
이를 재원으로 한 양곡기금 지원(3천억원) <>농어촌발전기금 출자
(1천8백80억원) <>농지관리 기금 출연(1천2백27억원) <>주택공사
출자(6천9백93억원) 등의 주요 재정출자 사업의 자금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주식매각대금 외에도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수익 등을 합쳐 총 1조8천5백60억원을 재특출자계정의
세입으로 잡아 모두 13개부처 소관의 각종 기금에 대한 출자 및
출연사업을 벌일 예정이었다.
정부는 이처럼 공기업 주식매각이 불가능해질 경우 올해 2차
추경예산을 편성할때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을 늘려 부족한 재원을
충당할 계획이나 현재로서는 2차 추경예산 편성이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어서 재특의 각종 출자.출연사업의 조기집행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관계자는 이와 관련, "올 상반기중에는 정부보유주식의
매각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할 상황이나 최근의 증시여건으로 미루어
현재로서는 매각이 불가능 할 것같다"면서 "이럴 경우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그만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늘려야 할 형편이나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투자확충 등 다른 추가 재정소요 등을 감안할때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세입확보가 가능할지의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