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무리한 외형경쟁을 벌이면서 가공의 보험계약을 체결
하는등 소위 조작계약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감독원이 삼성 교보등 기존 6대생보사의 계약현황에 대해
일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흥국생명의 전체 계약중 조작계약
비율이 건수에서 8.1%, 금액에서 7.2%에 달한 것을 비롯 교보가
6.6%(건수기준), 삼성이 4.2%등 6대사 평균이 4.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작계약은 80년대후반들어 크게 줄었으나 지난해이후 생보사간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다시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보험감독원은 25일 감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조작계약검사결과에 따라
흥국생명의 관계자에 대해 견책조치를 , 기타 회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보험감독위원회는 조작계약에 대한 징계조치외에도 보험료를 유용한
신동아화재, 보험금을 과소지급한 국제화재, 부적당한 보증보험을
인수한 대한보증보험에 대해 견책등의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