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절기 전기요금 인상안 일단 유보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여름철 전력수요의 안정을 위해 에어콘
수요가 집중되는 하절기(6월-8월)에 전력요금을 올리는 내용의 <전기요금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일부 국무위원들이 상반기 물가안정등에 미치는
영향등을 들어 이의를 제기, 오는 5월2일 열릴 정례국무회의에서 재론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병열노동부장관은 "상반기에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변함이 없는데 요금인상에 대한 불가피성을
국민들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금을 인상하면 정부의
대국민 신뢰가 손상될 우려가 크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박용도상공차관은 "전기요금을 인상하더라도 기업의 원가부담등을
고려, 산업용 전력은 제외해주거나 인상폭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동영정무1장관은 "상반기중 공공요금을 하지 않겠다는 정부방침은
지켜져야 하며 요금인상으로 결국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인상안에 반대했다.
그러나 최각규부총리는 "이번 전력요금인상은 요금구조 전체에 걸친
인상이 아니고 6-8월의 하절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현재의
전력수급사정이 절박한데 따른 특별대책"이라고 전제,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도매물가에 지표상으로 불과 0.061%,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소매물가에는 영향이 없으며 전력예비율이 현재의 4.5%에서 7%로 상승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당초인상안을 의결해달라고 요구했다.
노재봉국무총리는 "여러가지 의견들이 제기된 만큼 일주일간 총리실이
중심이돼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친뒤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재론토록 하자"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창윤공보처장관은 "전력요금인상 방침을 철회하는 것은
아니고 충분한 협의를 더 거쳐 문제점을 보완하기위해 심의를 유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