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신용카드회사들이 현금서비스 재원 등을 마련하기 위해 증시에서
조달한 자금이 3천억원을 넘어섰다.
2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신용카드 등 국내 신용카드회사들이
올들어 지금까지 카드채 발행을 통해 증시에서 조달해간 자금은 모두
3천60억원(22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동기의 카드채 발행규모 3천7백억원(22건)에 비하면 다소
줄어든 것이나 이달중 중소기업들의 회사채 발행규모인 3천4백91억원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특히 재벌 게열사인 삼성신용카드와 엘지신용카드가 각각
1천4백60억원(7건)과 1천30억원(11건)의 카드채를 발행해 전체의 81.37%를
차지, 재벌들이 증시조달자금 으로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더욱이 신용카드회사들이 증시에서 조달한 자금이 대부분 소비 및
향락성 자금으로 흘러가는 신용대출 재원으로 충당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최근 제조업체들이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회사채 발행은 조달자금의 용도 및 발행회사의 규모와 성격 등을
기준으로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카드채 발행은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등 발행 절차가 따로 필요없는 등 규제책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업법상 자기자본의 10배까지는 무제한 발행할 수
있는 카드채 발행 한도액을 축소 조정하고 주간사증권사의 무분별한
카드채 발행주선및 인수를 제한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