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9일 "수도권지역 아파트가격 상승을
막기위해 주택전산화작업외에 추가적인 가격안정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이날 온양그랜드파크호텔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관으로
열린 7차5개년계획 사회개발부문 정책세미나에 참석, 당면한 현안중
물가와 부동산가격안정이 최우선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부총리는 이를 위해 수도권지역 인구집중억제와 공단지역에 대한 소형
주택건축확대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택지공급을 위한 공영개발을 확대하고 용도변경과 지가상승등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업체의 인력난과 관련, 우선은 이공계대학및 전문대학의 정원을
늘리는등 인력공급확대에 주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학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제경제 질서 개편과 국제화 개방추세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는 한편 각종 규범 법령 제도등을 명료하게 정비, 예외조항을
최소화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함께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미곡중심의 기초농업을
경쟁력 있는 작목위주의 성장농업으로 전환하고 농지제도와 농산물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고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경제력집중 완화는 부작용이 없도록 기업공개와 소유분산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추진하고 공정거래제도와
여신관리 세제등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회간접자본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되 재원확보를 위해 조세
부담률을 높여야 하는 점을 감안, 애로가 심한 부문부터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