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르바초프, 북한 방문계획 밝혀

남북한간의 직교역이 이루어지면서 북한이 남한산 쌀의 대량 반입을
추진함에 따라 앞으로 국내 양곡생산및 수급계획을 전면 재검토, 남북한
주민에게 충분한 쌀을 공급할 수 있는 생산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관련, 지난 연초 남북교류 활성화와 궁극적인 통일에
대비해 남북한 주민 모두를 공급대상으로 하는 쌀의 생산및 수급방안을
검토한후 "불확실한 상황을 전제로 한 정책수립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청와대 보고과정에서 이를 폐기한 바 있으나 최근 이러한
방안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실무정책입안자들
사이에서 이같은 논의가 다시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최근 국내산 쌀 50만t(3백50만섬)의
도입을 추진함으로써 현재 남아돌고 있는 정부재고미의 처리가
용이해진데다 앞으로 북한의 계속적인 수요및 남북교류진전 상황 등을
감안할때 남한 인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현재의 쌀 수급계획은 수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와관련, <>북한의 연간 쌀수요량 <>현재의 국내
쌀생산 가능량 <>농지의 이용계획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앞으로 남북교류가 더욱 진전되고 북한에 대한 쌀 반출체제가 정착될
경우 대체로 밭농사 위주인 북한의 연간 대남 쌀 반입량은 50만t 가량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으며 만일 흉년이 들때는 1백만t도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해마다 국내산 쌀을 도입해갈 경우 올해말 정부미 재고
1천4백만섬으로 3년간은 충당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별도의 대책수립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쌀의 증산을 위해 내년부터 수매를 중단할 계획인 통일계 벼
재배의 지속 등 전반적인 농지이용계획에 대한 검토가 다시 이루어져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특히 최근 북한의 국내산 쌀 반입요구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친다
하더라도 북한의 개방화 추세에 따라 남북교류가 활성화될 수 밖에 없고
긍극적인 통일을 전망할 때 주곡의 수급계획에 대한 재검토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남북통일에 대비, 최소한 5백만섬의 쌀을
북한 주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 국내 쌀 생산량은 3천8백93만섬, 올해 쌀소비추정량은
3천8백만섬 가량으로 정부재고미 1천4백만섬(양곡년도말)을 제외한다면
대체로 연간 쌀생산및 소비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셈이어서 북한의
추가 수요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