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기간행물의 등록취소에 관한 재판은 공개리에 검사의
관여없이 진행되며 정기 간행물의 등록을 한 사람이 법원의 결정에 불복,
즉시 항고할 경우에는 확정 판결전까지 등록 취소결정이 정지된다.
대법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정기간행물 등록취소심판
규칙안"을 마련,16일의 대법관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실행키로 했다.
규칙안에 따르면 앞으로 정기 간행물의 등록취소에 관한 심판은 서면
으로 청구하고 법원은 심판 청구서를 받으면 즉시 심문기일을 지정,
발행인 또는 대리인을 심문하며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검증은 물론
관공서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조사를 맡길 수 있도록 했다.
규칙안은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하되
피청구인이 하는 즉시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등록이 취소되지 않도록 했다.
규칙안은 이밖에 항고 법원의 결정에 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