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지위/권익향상 논의...노총리 여성정책심의위 주재

민주당은 13일 수서택지 특혜분양사건에 관한 <진상백서>를
발간, 이 사건에 대한 당차원의 조사를 매듭지었다.
민주당은 배서에서 "수서사건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과 사리사욕만을 추구하는 부도덕한 재벌의 무한정한 금력이 작용하여
불가능을 가능케 만든 종체적, 구조적, 부정비리의 전형이며 위민, 합병을
가장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교묘히 피해 나가려는 정. 경.관 유작의 6공식
신종비리"라고 규정했다.
백서는 "한보그룹에 대한 정부및 금융기관의 보호조치는 정태수회장이
사건축소를 위해 모든 책임을 지는 대신 그룹을 살려줌으로써 이후 계속
될 아산만 철강단지 건설공사에서 막대한 정치자금을 확보하려한다는
사실적 추정을 가능케해주고 있다.
며 따라서 수서사건은 청와대의 일개비서관이 뇌물을 받기 위해 권력기관을
움직인것이 아니라 청와대 상층부에서 정치자금 마련을 위한 사전내락
내지는 지시를 함으로써 모든 기관이 총동원될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 고 주장했다.
백서는 또 "집권자의 결연한 도덕적 의지와 정권교체에 의한 총체적
사회개혁이 가장 분명한 재발방지책"이라면서 <>법집행의 엄격성 <>자의적
행정편의적 법령개정의 지양 <>민원처리의 정상화 <>정치자금법의 개정
<>주택조합제도의 개선 <>정보공개법의 제정등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민주당 수서사건진상조사단장인 김광일의원은 "수서사건은 종결되거나
흘러간 것이 아니며 끝까지 추척해 반드시 매듭지을 것이며 백서발간은
우리당의 이같은 의지를 표현한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