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심대평총리행정조정실장 주재로 대도시교통난 해소대책을
위한 교통부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자동차구입 억제를 위해 당초
검토해 온 차고지증명제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미리 차고를 확보해야 자동차를 구입할수 있도록
하는 차고지증명제를 채택할 경우 부유층보다는 차고확보가 어려운
중산층이하에만 사실상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고려, 당초의 방침을
철회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출근시간대의 집중적인 교통정체해소를 위해 검토해온
시차제 출근제와 관련, 관공서의 출근시간을 현행 상오9시에서 1시간
앞당길경우 학생들의 등교시간과 겹치고 1시간 늦출 경우에는
관공서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문제점등을 고려해 일단
실시를 유보키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는 또 터널및 유료도로의 통행료 폐지문제에 관해서는 서울등지의
주요터널의 경우 통행료를 폐지하면 도심교통난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있는 반면 남부순환도로등 유료 간선도로는 통행료를 폐지할 경우
교통소통에 도움이 된다는 관계기관의 분석 결과를 검토, 앞으로
관계장관회의등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통행료 문제는 교통소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터널은 현행대로 요금을 받되 유료간선도로의 통행료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회의는 이와 함께 1가구 2차량 소유에 대한 중과세 문제도 논의했으나
세율조정 문제등에 관한 실무검토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는 이날 차관회의 결과를 토대로 곧 노재봉국무총리 주재로
대도시교통대책 위원회를 열어 이달내로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