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여신관리제도 개편에 따라 재벌그룹들의 은행대출이
더욱 증가, 통화증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오는 6월1일부터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중
대출한도 (바스킷)관리를 받는 30대 그룹은 주거래은행과 협의하여
그룹별로 2-3개의 주력기업을 선정, 대출한도관리를 받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이들 주력기업들의 대출수요가 계속 확대되면 은행들은 이를
제도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여신관리제도 개편안은 이같은 부작용을 의식하여 삼성, 한진,
대우, 현대, 럭키금성 등 은행대출금이 많은 5대 계열에 대해서는
대출한도관리비율을 현 수준보다 낮추고 6-30대 계열에 대해서는
현수준에서 동결하도록 했다.
또 주력업체의 대출금이 비주력기업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거래은행들의
자금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그러나 이같은 보완장치에도 불구, 주력기업의 대출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비주력기업의 대출금을 감축하거나 동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한 관계자는 "금융기관에 대한 영향력이 강한 대기업들을
바스킷관리대상에서 해제하면 자연적으로 은행의 대출이 확대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결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빌미로 통화증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본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장기적으로 재벌기업들에 대한
여신관리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는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실아래
재벌기업들에 대한 편중대출현상을 심화시키고 특히 통화증발을 초래하게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재벌기업의 금융편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비주력기업의
대출금을 감축한다는 방침은 실행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주요 고객인 재벌기업들에 대해 기존 대출금을 갚도록
강요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금융관행상 회전대출이 허용돼 있기
때문에 대출금 회수가 곤란할 것이라고 금융계 인사들은 지적하고 있다.
금융계 인사들은 따라서 재벌기업들이 주력기업이라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대출금을 확대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