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시장, 개방 주식개방 2-3년후가 바람직"...KDI 주장

입력1991.04.03 00:00 수정1991.04.03 00:00

외국인에 대한 국내 채권시장 개방은 주식시장 개방후 2-3년정도 지난
다음 장기무보증사채, 전환사채 등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일 내놓은 "자본시장개방의 추진방안"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채권시장이 개방되면 주식시장 개방에 비해 핫머니(단기
투기성자금)에 의한 금융시장 교란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뿐 아니라
국내의 통화및 환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국내 채권시장이 시장공시체제의 미비, 일반투자가의 낮은
관심도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데다 유통수익률이 국제수준에 비해 매우
높기 때문에 채권 시장이 개방될 경우 금융선진국 특히 일본으로부터의
핫머니가 대량 유입돼 시장이 교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이에따라 채권시장이 활성화될 때까지 개방을 연기하되
개방할 경우에는 1단계로 국내 채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장기무보증사채 및 전환사채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고 점차적으로 채권형
수익증권, 회사채의 순으로 개방해야 하며 국공채시장은 자본시장이 완전
자유화될때까지 개방을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보고서는 내년부터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를 허용할 경우
외국인에 의한 시장지배를 막고 국내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방초기
에는 1인당 투자한도를 해당종목 발행주식수의 3-5%, 외국인 총투자한도는
해당종목의 10%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외국인 총투자한도를 종목당 10%로 제한할 경우 내년
주식시장이 개방될때 약 1조3천6백7억원의 외국인 투자자금이 증시에
유입될 것이며 코리아 펀드와 코리아 유러펀드 및 기존의 외국인전용
수익증권에 의해 이미 외국인의 수중에 들어가 있는 주식을 포함,상장주식
총수의 4.7%가 외국인에 의해 지배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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