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실험실서 폐수 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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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업무의 전산화에 따라 주민등록열람과 등.초본의 교부가
엄격히 제한되며인감신고자는 오는 7월1일부터 연말까지 인감을 다시
신고해야 한다.
2일 내무부에 따르면 주민등록법시행령개정으로 주민등록열람
등.초본교부는 본인 세대원또는 위임받은자를 원칙으로 하되 다른
법령에 의해 이를 신청할때는 대상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기재한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제출토록했다.
또 해외이주자가 국내에 주민등록을 할때는 해외이주를 포기하고
여권무효확인서를 첨부토록했으며 주민등록 분실자의 분실시고후
배발급기한을 현행14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한편 인감증명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기존 인감신고자들도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주민등록관할 읍.면. 동사무소에 본인이 인감을
재신고토록했다.
다만 질병, 기타 본인이 출원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가 있는 \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리신청할수 있도록했다.
이와함께 인감의 보호를 위해 본인이 요청할 경우 인감대장에
신고인감의재질과 본인이 요청할 경우 인감대장에 신고인감의 재질과
본인외 발급금지등을 특기사 항으로 기재하거나 사진을 첨부할수
있도록 했으며 인감의 크기는 식별히 용이하도록 가로 세로 7mm이상의
최소크기도 규정했다.
엄격히 제한되며인감신고자는 오는 7월1일부터 연말까지 인감을 다시
신고해야 한다.
2일 내무부에 따르면 주민등록법시행령개정으로 주민등록열람
등.초본교부는 본인 세대원또는 위임받은자를 원칙으로 하되 다른
법령에 의해 이를 신청할때는 대상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기재한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제출토록했다.
또 해외이주자가 국내에 주민등록을 할때는 해외이주를 포기하고
여권무효확인서를 첨부토록했으며 주민등록 분실자의 분실시고후
배발급기한을 현행14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한편 인감증명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기존 인감신고자들도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주민등록관할 읍.면. 동사무소에 본인이 인감을
재신고토록했다.
다만 질병, 기타 본인이 출원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가 있는 \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리신청할수 있도록했다.
이와함께 인감의 보호를 위해 본인이 요청할 경우 인감대장에
신고인감의재질과 본인이 요청할 경우 인감대장에 신고인감의 재질과
본인외 발급금지등을 특기사 항으로 기재하거나 사진을 첨부할수
있도록 했으며 인감의 크기는 식별히 용이하도록 가로 세로 7mm이상의
최소크기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