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양상선 상속주식 헌납 안받는다."...정부, 사전협의설 부인

정부는 범양상선 유가족측의 상속주식 헌납발표에 대해 이를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사재산의 국가헌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재무부는 1일 범양상선
유가족의 상속 주식 국가헌납발표에 대해 사전에 전혀 협의가 이뤄진
사실이 없으며 특히 채무변제를 놓고 주고거래은행이 주식청구소송을
제기, 계류중인 회사를 국가에서 헌납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특히 현행 국유재산법에 "사권이 설정된 주식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이를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된 점을
강조하면서 법을 어기면서 정부가 부실기업을 인수하지 않을 방침이며
유가족측도 상속주식을 국가에 헌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범양상선의 처리방침과 관련, 재무부 관계자들은 범양상선이 현재
주거래은행인 서울신탁은행으로부터 은행관리를 받고있기 때문에
범양상선문제는 채권은행단과 유가족들이 해결해야할 문제이며 정부에서는
이에대해 어떠한 방침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박건석 범양상선 회장의 유가족이 전격 발표한
상속주식의 국가헌납은 실현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짐으로써 주식처분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돼 범양상선 경영정상화는 험난해질 전망이다.
또 지난해말 자본잠식이 1천8백50억원에 달하고 있고 총부채규모가
9천1백38억원에 달하는 부실기업을 정부에서 맡을 경우 부실기업 인수에
따른 모든 부담을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떠맡야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를 인수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당국과 주식헌납에 대해 이미 협상을 마쳤다는 유가족의 주장에
대해 재무부 관계자들은 "사전에 전혀 협의된 사실도 없으며 유가족의
상속주식 국가헌납발표는 일방적인 의사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범양상선 최대주주인 박회장 유족인 박승주씨(30.박회장
장남)은 29일 상오 열린 범양상선 제25차 정기총회에 참석, 유가족 소유분
주식 4백29만6천6백23주 가운데 박회장명의의 주식을 포함, 상속분
주식인 2백87만4천4백80주(전체주 식중 37.6%)를 국가에 헌납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범양식품 회장 및 미륭상사 사장직을 겸임하고 있는 박씨는 특히
상속주식의 국가헌납과 관련, 이미 정부당국과 협의를 마쳤다고
주장했으나 정부당국이 어떤부처 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