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 집중억제를 위한 상호출자 금지, 출자총액 제한등의 규제를
받는 자산총액 4천억원 이상의 "대규모기업집단"으로 대한유화 등 8개
기업집단, 90개 계열회사가 신규 지정됐다.
특히 정부의 경제력집중 억제노력에도 불구하고 재벌그룹들의
"문어발식"기업 확장은 여전히 지속돼 기존의 대규모 기업집단인 현대,
삼성 등 53개 재벌은 지난 1년동안 모두 49개 계열회사를 신규로 늘리고
22개사를 정리함으로써 27개 회사가 순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자로 모두 61개 재벌그룹, 9백15개사를 91년도
대규모기업 집단으로 지정했는데 이는 지난해의 53개 그룹, 7백98개사에
비해 계열회사수가 14.7% 증가한 것이다.
공정거래위는 그간의 경제규모 변동상황 등을 감안, 내년 4월부터는
대규모기업 집단의 지정기준이 되는 자산총액을 6천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공정거래위가 발표한 91년도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내용에 따르면
자산총액 변동으로 새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그룹은
<>대한유화(계열회사 7개) <>고려통상(9개) <>조양상선(10개)
<>화승(16개) <>갑을(21개) <>대한해운(8개) <>대전피혁(9개)
<>계성제지(10개) 등 8개이다.
이들 신규지정 기업집단은 시설투자 및 자산재평가 실시(대한유화),
계열회사 증자(고려통상), 선박 신규건조(조양상선. 대한해운), 계열사
자산증가(화승. 갑을. 계성제지), 주택건설용지 매입(대전피혁) 등으로
인해 자산총액이 4천억원을 넘어섬으로써 새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한편 지난 1년동안 기존의 53개 대규모기업집단 가운데 한진그룹이
(주)유니온 익스프레스, 제주생수 등의 5개업체를 신설 또는 주식취득을
하고 대한종합운수 1개사를 합병을 통해 정리한 것을 비롯해 럭키금성,
금호그룹 등 3개 그룹의 계열 회사수가 4개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대그룹은 현대자원개발. 현대문화신문. 한소해운 등을,
삼성그룹은 신세계 대전역사. (주)삼테크. 삼성생명서비스 등을 각각 신설,
이들 2개 그룹의 계열회사는 3개가 늘었다.
이밖에 선경, 코오롱, 한라, 동양시멘트, 동양화학그룹 등은 각각
계열회사가 2개씩 늘어났고 쌍용, 대림, 롯데, 동국제강, 삼미,
태평양화학, 봉명, 동국무역, 한신공영, 영풍, 대성산업, 금강그룹 등은
1개씩 증가했다.
그러나 <>대우그룹은 대우기공. 대우엔지니어링. 대우투금 등을,
<>진로그룹은 고려양주. 서울남부터미널. 대승개발 등을 각각 정리,
계열회사가 3개씩 줄어들었으며 <>동부는 2개 <>극동건설, 우성건설,
통일, 동원, 성신양회그룹 등은 1개씩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이들 대규모기업집단의 보유 계열회사는 이날 현재
럭키금성이 62개 사로 가장 많고 다음이 <>삼성(48개) <>현대(42개)
<>롯데(32개) <>한국화약(27개) <>선경(26개) <>대우(24개) <>두산.
태평양화학(각 23개) <>쌍용. 한진. 금호. 대성 산업그룹(각 22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해서는 계열회사간 상호출자가 전면 금지되고,
순자산액의 40% 이상을 초과하여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며,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회사는 타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고,
계열사 및 특수관계인를 합쳐 타회사 주식 20% 이상을 소유할 때는
기업결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등의 규제가 실시된다.
공정거래위는 이번에 지정된 61개 그룹, 9백15개 계열회사에 대한
주식보유현황을 오는 4월말까지 신고받아 출자한도 초과 및 상호출자
금액을 가려낼 계획이며 대규모기업집단 전체에 대한 타회사 출자비율과
자기자본비율 등을 6월말까지 분석, 발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