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대 계열기업군(재벌)이 대출한도(바스켓)관리를 받지 않는
3개씩의 "주력업체"을 선정하는 과정에 일체 개입하지 않을 방침이다.
재무부의 고위관계자는 29일 "재무부가 은행창구지도를 통해
계열기업군들이 주력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 교통정리를 할
것"이라는 업계 일각의 견해를 일축하면서 "주력업체의 선정문제는 각
계열과 그들의 주거래은행이 스스로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재무부가 당초 여신관리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건설업등 서비스업종을 주력업체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선의의 피해기업이생길 것을 우려, 업종에 제한을 가하지
않기로 확정했으며 주력업체 선정문제는 해당재벌과 주거래은행의
자율결정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28일 발표한 "여신관리제도 개편방안"을 통해 주력업체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업종전문화를 위해 필요하거나 이와 직.간접으로
관련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30대 계열이 주거래은행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했다.
이 관계자는 재무부가 이번 제도개편과정에서 "정부 주도의 재벌
개편"을 계획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정부가인위적으로 주력업체 선정과정에 개입할 경우 특정업종이나 계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 한다는 오해를 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창구지도를
할 의사는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재무부가 주력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업종제한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서비스업체도 주력기업이 될수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때문에 이번 개편안 내용이 제조업 경쟁력
강화라는 근본취지에 크게 벗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