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9년부터 전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된이후 국민의료이용증가로 매년
보험급여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보사부에 따르면 지난 88년도의 직장/공무원/지역의료보험조합의
총 보험급여비는 9천4백89억원이었으나 90년도의 급여비는 1조8천9백10
억원으로 불과 3년사이 무려 2배나 증가했다.
특히 농어촌의 경우 1인당 연간 급여비는 88년도 1만9천2백48억원에서
89년도에는 3만2천9백99원으로 71%, 90년도에는 4만8천1백90원으로
전년보다 46%가 늘어나 3년사이 2.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급여비가 단기간에 이같이 폭증한 것은 전국민의료보험 실시로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횟수가 88년도 1인당 연간 1.65회에서 90년도에는
2.9회로 76%나 증가했고 의료보험수가도 88년이후 누계로 30.9%
인상된데다 질병구조의 만성화, 의료기술과 장비발달에 따른 보험급여비의
자연상승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따라 지역의료보험조합은 90년말 현재 2백54개 조합중 65%인
1백55개 조합에서 6백9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등 보험재정이
크게 압박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