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보호 행정/법적조치 강화...노대통령,식수오염대책회의서

노태우대통령은 25일 상오 청와대에서 노재봉국무총리 최각규
부총리와 내무.법무.환경.보사.상공.공보처장관및 서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낙동강수질 오염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총리와
관계장관들은 이번 낙동강식수오염사태를 계기로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인식하고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제도보완. 단속강화 전문인력과
시설확충등 정부가 취할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공해나 유해물질배출에 대한 감시기능과 제재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환경처의 조직과 인력을 강화하거나 또는 그 기능을 시.도로
위임, 활성화하여 효율적인 감시.감독체제를 확립하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기업으로부터 축산농가에 이르기까지 오염물질을 유출하는
것은 용서받을수 없다는 인식이 바로서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법률도 개정하라" 고 말하고 "건설부,환경처는 물론 시.도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물문제에 관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총리책임아래
이를 보완할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 했다.
노대통령은 "모든 국민의 건강과 삶에 직결된 상수원의 보호를 위한
행정적 법적조치를 강화하고 지난 89년11월 수립한 맑은 물공급대책을
재검토하여 미흡한것은 보완하는 한편 특히 수질이 나쁜 금호강,
영산강유역의 하수처리시설의 완공을 서두르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국민이 오염되는 환경의 피해자일뿐만아니라
환경오염 의 가해자라는 의식을 갖고 깨끗한 환경보전에 모두가 참여하도록
대대적인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라"고 당부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낙동강식수오염사건은 내무, 건설, 보사,
환경처장관, 대구시장 모두가 책임이 있으나 정치적인 책임을 유보한 것은
인책보다는 이사태를 수습하고 먹는 물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환경문제를 개선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그결과에 따라 물을 책임은 묻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