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반사회적 "파렴치범"으로 규정

정부는 낙동강수질오염사건을 계기로 하천오염유발업체를 파렴치범
으로 규정하는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29일께 사정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환경오염문제를 사정
차원에서 다루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한 사정당국자는 24일 "정부는 앞으로 환경오염행위를
반사회적 반도덕적인 파렴치범으로 간주하고 허용치를 넘는 폐수를
방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배상과 함께 구속수사를 하고 세무조사를
벌이는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환경오염 단속대상에는 식수하천은 물론 음료수와
빙과류까지 포함될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의 특별기동반과 환경및 위생
감시요원을 총동원,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