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평균환율제 재벌기업에만 유리...대한상공회의소 보고서

시장평균환율제의 도입으로 재벌기업들은 기업경영에 있어 한층 더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으나 규모의 경제성과 분산 투자면에서 비효율적인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내놓은 "환율제도가 기업경영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책임연구 어윤대 고려대교수)"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집중이
심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집단은 효과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에 대처할 수 있어 환율제도 변화에 따라 한층 더 유리하게
되나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시장평균환율제의 실시에 따른 환율변동을 감안, 기업이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서비스등 비교역재부문에치중, 제조업부문인 교역재
부분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빚게되며 이에따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혁신의 여지가 축소돼 국제경쟁력을 더욱 감퇴
시키게 된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따라서 변동환율제로의 전환이 경제적 집중을 더욱 심화
시켜 중소기업들에게는 보다더 불리한 독과점의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변동환율제의 채택이 물가불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의 기본구조상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변동환율제로의 전환이 물가안정을 유지
하는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시장평균환율제의 시행으로 국내외 외환금융의 연계성은
높아졌으나 환율의 신축성을 확보하고 단기변동성을 억제하기 위해 그
변동폭을 좁은 범위내로 제한하고 있어 환율의 자동조절적 가격기능과
통화정책의 실효성을 제한하공 다고 지적하고 변동폭을 확대시켜 환율의
가격기능을 제고해야만 물가상승등 구조적인 경제문제를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