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곡인 쌀의 적정생산량 유지를 위해 쌀 재배 논면적을 지난해
1백25만7천ha에서 오는 2001년에 1백2만4천ha로 감축하고 내년부터
통일계벼의 수매를 중지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농림수산부 대회의실에서 21일 하오 속개된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92- 96년)의 농림수산부문 계획수립을 위한 정책협의회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명환박사는 "쌀수급 및 유통대책"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쌀의 과잉생산과 쌀소비량의 감소추세를 감안할때
논면적을 자급수준 정도의 쌀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작년의 경우 1백25만7천ha인 논면적이 오는
2001년에 1백2만4천ha가 되도록 점진적으로 감축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축대상 농지는 생산비가 높은 4-5급지나 경사도 7%이상의
한계지및 도시계획구역내 농지부터 선정해 감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들 농지를 축산용 초지및 비농업용 토지로 전환하거나 작목을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통일계 벼의 수매를 내년부터 중단하고 정부수매곡의
수분함량을 현재의 15%에서 17%로 올려 미질을 높이는 한편 정부재고미가
2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쌀값의 계절진폭을 20%가량 허용함으로써 농가와 유통업자의
저장수요를 유발, 정부수매부담을 줄이고 정부미 방출제도도 현재 일부
시행중인 조곡공매제로 완전히 전환해 가격이 민간시장기능을 통해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양곡특별회계 적자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백19.5kg인 1인당 쌀 소비량이 소비감소추세에 따라 오는
2001년에는 99.6kg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유철호박사는 "축산물
수급안정및 유통구조개선방안"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축산물의
생산기반 안정을 위해 가격안정대제도를 입법화하고 생산자단체에
수급조절자금을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하고 개방화시대에 대비, 자본및
기술집약적 축산업육성과 함께 기업형 생산농가를 수출농가로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