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표준건축비 인상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민간주택건설업계가
이의 현실화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주택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어 민영아파트 건설에 차질이 우려된다.
한국주택사업협회(회장 유근창)는 21일 민간아파트 표준건축비를
현실화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건축비의 보상제를 채택해줄 것을 정부측에
강력히 요구하고 업계의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주택공급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협회는 이날 긴급이사회에서 정부가 산정한 노임및 자재비
상승분만을 감안해도 연간 16%의 건축비 상승요인이 있다고 지적하고
노임및 자재비 상승에 맞춰 표준건축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협회는 또 현재 조합주택 등에만 적용되고 있는 물가상승보상제를
민간아파트건축에도 적용해 건설업체에 적정이윤을 보장해야 주택의
확대재생산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협회는 특히 공공개발 택지의 경우 분양전까지 택지비를 완납한후
주택공사에 착공함으로써 택지비 선투자에 대한 이자를 모두 보전받지
못하고 있을뿐 아니라 택지구입을 위한 제반 비용과 관리비등 부대비용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이를 인정해달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