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문제 관련 대외협상창구 외무부로 일원화

정부는 앞으로 통상문제와 관련한 대외협상창구는 외무부로 일원화하고
부처간의 이견조정등 통산전략수립은 경제기획원이 맡도록 통상외교체계를
정비키로 했다.
1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농산물 통신 지적소유권 서비스등의 다양한
통상현안을 주무부처별로 협상, 통상정책의 일관성이 저해됨에 따라
이같이 협상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오는 21일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당초 미국 USTR(미무역대표부)와 같은 통상전담기구를 신설하거나
청와대에 통상조정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대안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같이 창구를 단일화하는 대신 현안별로 주무부처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부처간 협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소관부처 중심으로 통상문제를 처리, 국제경제 상황변화추세나
전체적인 경제시책의 방향과 상이한 주장을 펴는 경우가 적지않았고
이로인해 협상 상대국에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초래한것으로
지적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