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원, 후세인 전범처리 결의

미상원은 14일 사담 후세인을 비롯한 이라크 지도자들을 전범으로
처리할 재판정을 설치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이날 걸프전 참전 병사들에게 5억달러에 달하는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승인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 법안의 부대의안으로
전범처리 결의안을 만장 일치로 통과시켰다.
알렌 스펙터의원(공화.펜실베니아)등이 제안한 이 결의안과 함께 사담
후세인이 집권하는 한 이라크의 경제복구를 위해 미국이 자금을 제공하지
않을것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역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그러나 보조금 지급법안의 수정안 형식으로 제출된 두 결의안은 법적인
구속력은 갖고 있지 않다.
스펙터의원등은 결의안을 제의하면서 스커드 미사일공격과 포로들의
인간방패화 작전계획등은 전쟁범죄라고 지적하고 사담 후세인과 그
지도부를 2차대전후의 뉘른 베르크 전범재판과 같은 국제재판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