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발행 평점제 현행 계속유지...증권감독원

증권감독원은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회사채 발행회사 평점제를
일부 보완해 달라는 증권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당분간은 현행제도
를 그대로 계속 실시하기로 했다.
13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회사채 발행회사의 업종, 규모, 자금용도,
발행금액 등에 따라 발행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펑점제의 시행에 따라 일부
대기업의 경우 회사채에 의한 자금조달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회사채발행의 대기업 편중현상 시정과 한정된
직접금융자금의 공정한 배분이라는 대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현행제도를 바꾸지 않기로 했다.
증권업계는 이같은 평점제의 시행으로 최소한 8점이상의 평점을
받아야만 회사채발행이 가능하나 대기업들은 회사의 규모와 발행금액
항목에서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회사채발행이
실질적으로 봉쇄되고 있다고 지적, 중소 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배점차이를
현행 1점에서 0.5점으로 줄이고 1백억원 단위로 0.5점씩 차등을 두고 있는
발행금액은 50억원씩 단계를 세분화해줄 것을 요청했었다
증권감독원은 또 최근 증권회사들이 결산기를 앞두고 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회사채발행 주선실적을 무리하게 증대시키는 과정에서
발행주선수수료를 마구 올려 받고 있고 심한 경우에는 회사채
표면금리보다 수수료율이 높은 기현상이 빚어짐에 따라 13일부터 접수되는
유가증권신고서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7%이상 적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이에따라 회사채 발행금리는 지금까지의 연 12.5%-13.0%에서 13.5-
15.0%수준으로 높아지게 됐다.
한편 증권감독원이 평점제의 적용에 의한 3월분 회사채발행 조정결과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전체회사채 발행물량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의 평균 75.8% 와 금년 1,2월의 평균 69.1%에서 이달에는 76.4%로
높아졌고 중소기업의 발행비중 역시 작년의 24.7%와 올 1,2월의
19.9%에서 3월에는 29.6%로 크게 제고됐다.
이와함께 첨단산업 시설자금의 비중은 지난 1,2월의 평균 13.2%에서
19.5%로 높아졌고 발행회사는 작년의 평균 91개사와 올 1,2월의 평균
63개사에서 1백60개사로 늘어난 대신 건당 발행규모는 지난해의 69억원과
올 1-2월중의 81억원에서 46억원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