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벼를 담보로 생산농가에 자금을 지원하는 미곡담보융자제를
도입하고 그동안 허가제로 운용돼온 양곡가공업과 양곡매매업을 각각
등록제와 신고 제로 전환, 이들 업종에 대한 신규참여를 보다 쉽게 하기로
했다.
또 일정규격으로 포장된 양곡에 대해서는 연쇄점 등에서 자유롭게
판매할수 있도록 하고 최고 사형까지 처하도록 돼있는 무허가 양곡
수출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간의 의견조정을 거쳐
이달말까지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돼 오는 4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농림수산부가 이처럼 양곡관리법을 개정키로 한 것은 쌀이 남아도는 등
양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양곡의 가공과 유통부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부문의 양곡 유통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정부의 양곡매입 및
재고관리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것 이다.
양곡의 가공업과 매매업이 등록제와 신고제로 전환되면 누구든지
요건만 갖출 경우 이들 업종에 참여할 수 있게 돼 그만큼 양곡유통이
원활해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미곡담보융자제는 수확기에 벼의 홍수출하를 방지,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번에 법적근거가 마련되면 올가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부는 이와함께 수확기에 미곡을 매입, 건조.보관.판매 등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종합미곡유통업체"(라이스센터)를 신설키로 하고
이들 업체에 대해 시설자금과 양곡매입자금을 융자, 정부의
추곡매입기능을 보완키로 했으며 음식판매업 자에 대한 혼식의무화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그런데 현행 양곡관리법은 허가없이 양곡을 수출하는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경미한 행정명령 위반자에 대해서도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양정여건의 변화를 감안,
이같은 벌칙규정을 대폭 완화하 거나 체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