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국제무역협정체결할 대통령의 협상권한 시효 투표연장촉구

입력1991.03.06 00:00 수정1991.03.06 00:00

조지 부시 미대통령은 5일 의회에 대해 세계시장의 개방을 실현시키기
위한 국제무역협정들을 체결할 대통령의 협상권한 시효를 투표로
연장하라고 촉구했다.
부시대통령은 기자들에게 경제에서 차지하는 수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의회가 협상권한의 시효연장을 부결한다면 그것은 미국의 우루과이
라운드 세계무역자유화 협상을 재개하는 한편 방대한 북미공동시장을
창설하기 위한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회담이 바야흐로 시작되려는
시기에 "활기에 넘치는 국제무역을 반대하는 표결"이 될것이라고
경고했다.
멕시코에 관한 부시대통령은 "특별한 이해관계때문에 미국과 멕시코
양국에 다같이 이로운 무역협정을 희생시킨다면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체결되는 협정조항에 대해 의회의 수정을 불허하는 대통령의 국제
무역협정 체결협상권은 미국법률에 따라 오는 6월 1일 시효가 만료된다.
부시대통령은 이 권한의 시효를 연장하라고 요구했으며 의회가
5월30일 이전에 시효연장에 반대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시효는
2년간 연장된다.
대통령의 협상권한에 따라 의회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90일이내에
협정에 대한 찬반표결을 해야하며 협정동의법안을 수정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단체를 대표하는 각종 로비활동자들은
그러한 대통령 권한이 경신되지 않도록 운동을 벌이고 있다.
미국 노조들은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투자가 멕시코로
옮겨지고 국내에서 실업자가 발생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으며 환경보호단체들은 미국/멕시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미국의 공해회사들이 미국의 규제에서 벗어나 멕시코로 빠져 나갈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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