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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일보 사장에 박동식씨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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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올해 정기주주총회가 28일 충북은행을 마지막
    으로 모두 막을 내렸다.
    충북은행은 이날 상오 10시 본점강당에서 정기주총을 열고 임기만료된
    김창세감사의 후임에 민형근 한국은행 검사5국장을 선임했다.
    또 상무에 박상후서울지점장을 선임했으며 배당률은 지난해의 4%에서 5%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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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스타·쉰들러 ISDS 연승 비결은 절차·투명성"

      “정부는 특정 대주주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내부 검토 과정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중재판정부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론스타와 쉰들러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을 잇달아 승소로 이끈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준우(사법연수원 34기·오른쪽)·이한길(42기·왼쪽) 변호사는 2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ISDS 대응의 핵심으로 ‘절차와 전략’을 꼽았다. 김 변호사는 “단순히 이겼느냐 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얼마나 일관되고 투명한 절차를 밟았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분쟁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강조했다.쉰들러 사건에서는 투명성이 최대 쟁점이었다. 쉰들러 측은 정부가 특정 대주주 편을 들었다는 프레임을 내세웠다. 김 변호사는 “실제로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한 내부 검토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졌다”면서도 “대주주가 얽힌 구조에서는 내부 검토 과정을 제3자에게 충분히 공개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었고, 바로 그 지점에서 불신이 싹텄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재판정부를 설득하는 핵심은 결국 정부 결정이 특정 대주주의 이해관계가 아닌 공익적 판단에서 비롯됐음을 논리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제도 환경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김 변호사는 “과거 투자협정(BIT)은 투자 촉진에 방점을 두다 보니 분쟁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조항들이 많았다”며 “모호한 문구가 결국 ISDS 분쟁의 빌미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론스타 사건 이후 최근 체결되는 협정은 조항을 명확히 하고 남용 가능성을 줄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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