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8일 광역과 기초단체 의회선거를 분리, 3월28일께
시.군.구의회선거를 실시하고 6월중 시.도의회선거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 민자당무회의 지방의회 분리선거 확정 ***
정부 여당은 27일 하오 정해창 청와대비서실장 손주환 정무수석비서관
김윤환사무총장 김종호원내총무 나웅배정책위의장 김동영정무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으며 민자당은 28일 상오
임시당무회의를 소집, 이를 추인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내주초 지방의회선거를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내주말
국무회의를 열어 시.군.구의회선거일을 확정, 공고할 예정인데 선거일은
3월28일께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노태우대통령은 지방의회선거일 공고에 앞서 담화를 발표하고 30년만에
실시되는 지자제의 의미를 강조하며 깨끗한 선거를 위해 국민과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지방의회선거를 계기로 정치풍토쇄신도 역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평민당은 지방의회선거를 분리할 경우 <투표율이 50% 이하로
떨어질 것이며 투표율을 50%이하로 떨어뜨릴수 있다>고 주장하고 기초
의회선거 보이코트와 수서진상규명 장외투쟁을 선언, 지자제실시방법을
들러싼 여야공방이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자당은 이날 당무회의를 거쳐 발표한 <동시선거의 문제점>이라는
자료에서 "현행법대로 동시선거를 실시할 경우 13대 총선에 대비,
선거구수가 2백24개에서 4천4백26개로 20배, 후보자수도 1천41명에서
2만2천여명으로 21배가 각각 늘어나 기본 선거행정이 20배이상 팽창하며
합동연설회도 8백46회에서 4천9백회로 11배나 증가함으로써 선거관리가
불가능하다"고 분리선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합동연설회는 10일동안 총8천8백52회(1일 평균 8백85회)를 2백98개
시.군.구선관위 주관으로 매일3회씩 개최해야하는 엄청난 부담이 있다"고
지적하고 "동시선거 투표방식도 시차제투표를 도입해야하기 때문에 법정
시간내 투표완료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민자당은 이자료에서 "합동연설회 경비를 위해서는 하루 평균 5만6천명,
선거일에는 9만9천명이 소요되며 이는 전경찰력의 70%에 해당되는 인원으로
치안행정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것"이라고 경고하고 "14만 지방행정공무원
가운데 선거관리에 동원될 공무원은 하 평균 8만명에서 11만명으로 동시
선거를 실시할 경우 일선행정 수행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고
야당의 동시선거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평민당등 야권은 정부.여당의 지자제선거 분리결정이 국민의 관심을
수서의혹에서 지방의회선거로 돌리려는 술수라고 규정, 전국적으로 수서
규탄집회를 개최하거나 선거보이코트를 고려하는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평민당은 이날 상오 여의도당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여권이 3월에
기초의회 선거를 강행할 경우 전국적으로 수서규탄집회를 개최하겠다고
경고했다.
박상천대변인은 확대간부회의에서 채택된 성명을 통해 "정부와 민자당은
수서의혹을 밝히라는 국민적 요구가 분출하자 진상을 규명하기는 커녕
적반하장으로 지방의회선거를 분리해 기초의회의 선거를 3월에 실시
함으로써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대변인은 지난 8일 지자제선거법의 보완협상이 결렬됐을때 여야총무는
5월이후 동시선거를 합의했고 물증도 갖고있다면서 3월 기초선거후 5.6월
광역단체선거가 실시될 경우 3-4개월이라는 장기간이 사실상 선거운동
기간이 돼 선거인플레를 감당할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이날 총재단회의를 가진후 성명을 발표하고 "야당의 반대에도
기초의회선거를 3월말에 실시하겠다고한 방침은 수서비리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민자당이 정치국면의 전환을 노린 사기극이며 민주주의의 근본조차
부정하는 폭거로 단정하고 이를 엄중 규탄한다"고 말하고 "민주정치의
정수인 지자제에 대한 국민의 기대조차 자신의 당리당략적 정치책략으로
이용하려는 파렴치한 작태"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