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골재채취 허용 방침...정부, 채취절차도 간소화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탄광업및
건설업의 해외노동인력 수입문제를 논의했으나 관계부처간의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앞으로 경제장관회의, 국장급실무회의등을 통해
재검토한후 수입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병열노동부장관은 "탄광의 경우 현재 소요인력의
10%밖에 충당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고 "국내노동시장에 피해가 가지
않는 보장책이 마련될 경우 해외인력수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설건설부장관은 "지난해 인력난으로 건설현장의 임금이 급상승하고
이로 인해 공장의 생산임금도 상승, 전반적인 국제경쟁력의 약화현상을
초래했다"면서 "이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종남법무 이희일동자부장관등은 현재의 광산및 건설현장의
인력난은 절대인력이 부족해 야기된것이 아니고 힘든일을 회피하는
사회분위기등에 영향받은 측면이 크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해외인력의
관리문제등을 들어 반대의견을 표시, 추후 경제장관회의에서 재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