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 수서백서 발간키로

정부는 26일하오 정부종합청사에서 노재봉국무총리주재로 치안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3월 개학과 봄철 임금투쟁에 따르는 학원및 노사분규와
지자제선거를 틈탄 각종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하는한편 범죄와의
전쟁 차원에서 조직폭력배 소탕작업을 계속 전개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수서사건을 빌미로 학원, 노사, 재야등
일각에서 금거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가두시위등 연대불법투쟁을
전개함으로써 걸프전쟁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점에 사회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분석, 이러한 사회불안 조성행위에 엄정히 대처키로
했다.
노총리는 회의에서 "다가오는 3월을 <새질서 새생활실천 가속화의 달>로
설정하여 대대적인 새생활 새실천운동을 전개하는 등 범죄와 불법, 무질서
추방운동을 더욱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하고
"지방의회선거를 앞두고 <규제나 단속을 완화할수록 표가 많이 나온다>는
그릇된 선거가설을 빌미로 되살아나기 쉬운 노점상 불법건축물
그린벨트훼손등 각종 불법 무질서행위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말했다.
노총리는 "이번 선거가 깨끗한 선거, 공명한 선거가 되도록 사전선거운동,
금품 살포등 불법행위는 철저히 단속하고 공무원 스스로 엄정한 중립을
지켜나가도록 하라"면서 "또한 파출소 습격등 파괴행동은 대테러행위
차원에서 대처하고 화염병사용은 화염탄으로 간주하여 강력히
대처하는 등 학원소요및 노사분규를 엄정히 다스리라"고 지시했다.
안응모내무부장관은 보고에서 "정책결정과정에서 긴밀한 사전협조와
영향평가, 행정예고, 공청회등으로 집단민원을 사전예방토록 하며
학교주변유해업소, 변태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종남법무부장관은 "걸프사태, 수서사건을 빙자한 불법집회와 시위,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하는등으로 사회혼란을 획책하는 좌익불순세력의 선전
선동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 관련자는 끝까지 추적 검거하겠으며,
대기업 노조연대회의등의 연대파업선동등과 같은 제3자 개입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또 "지방의회선거와 관련 전국60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의
활동을 강화하여 불법사례에 대해서는 여야,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범죄와의 전쟁차원에서 엄중조치하겠으며 조직폭력배 간부급 30명을
추가로 수배해 철저한 검거활동으로 조직 범죄를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최병열노동부장관은 "노동조합의 불법적 정치활동을 철저히 규제하고
분규취약 사업장 4백20개업소를 집중 관리하는등 노사분규를 조기에
수습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