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8월 일본정부와 서울-히로시마등 한일간 3개 신규
항공노선을 개설키로 합의를 보고도 6개월이 지나도록 투입항공사
선정조차 마치지 못해 항공정책이 여전히 비능률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23일 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말 제주에서 개최된
한일항공회담에서 양측은 서울-히로시마,서울-오카야마,제주-후쿠오카등
항공수요가 많은 3개 노선을 개설,양측이 각각 주3회 이상씩 운항키로
합의하고 투입 항공사의 선정작업에 착수했다.
일본정부는 JAL,ANA,JAS등 3개 항공사의 의견을 취합,최근 서울-
히로시마 노선에 JAL을 투입하는 것등을 내용으로한 내부결정을 마치고
우리측의 동향을 지켜보고 있는 반면 우리측은 아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3개 노선의 배분원칙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양항공사가 지난해 10월15일 정부가 발표한 "국적 항공사
육성지침"의 내용을 놓고 서로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가운데 교통부가
양항공사의 주장에 밀리며 정책결정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침에서는 일본지역 신규노선에 대한 배분원칙을 제2민항인
아시아나항공에 2,대한항공에 1의 비율로 나눠주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아시아나항공은 항공수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이는
서울-히로시마 노선을 포함한 2개 노선을 당연히 자신들이 운항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한항공은 지침에서 배분비율만을 정해두었기 때문에
노선선택에 대한 우선권은 별도로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교통부는 이에따라 양항공사를 상대로 계속 의견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전혀 조정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 이 문제로 인한 교통부와 양
민항간의 다툼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항공업계는 지난해 10월 교통부가 지침을 발표했을 때부터
양항공사가 모두 이에대해 강력히 반발했던 점과 지침 내용이 허술해
이번과 같은 분쟁이 발생케된 점등을 들어 지침내용의 수정보완 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