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의혹사건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이고있는 대검중앙수사부(최명부
검사장)는 22일 변조된 민자당 ''민원처리현황'' 공문이 검찰에 제출되고,
지난해 8월의 민자당 당정회의 메모록중 청와대 관련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등의 주장이 나와 국민들의 의혹이 증폭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전면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이날 상오 민자당 서청원 제3정책조정실장과 서의원의
보좌관인 김정렬씨를 삼청동 검찰별관으로 소환, 서의원이 지난 90년 8월
작성, 최근 검찰에 제출한 ''민원처리현황'' 공문을 변조한 경위 및 민자당
에의 한보비자금 유입설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 대검, 서청원의원/서의원 보좌관 소환/조사중 ***
검찰은 또 지난해 8월17일 민자당 고위당정회의에서 김용환 전정책위
의장이 ''청와대 의사등 적극 지원토록 법률상 허용원칙''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기록된 당정회의 메모록이 발견돼 항간의 외압의혹이 증폭되고
정치문제화 되고 있는 점을 중시, 사실 여부확인 및 메모록의 유출경위
등을 밝히기 위해 이 메모록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건설부 이동성국장과
김전정책위의장등을 재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서의원을 상대로 문제의 공문을 상부의 지시 혹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변조했는지 여부등을 집중조사했으며,문제의 공문초안을 작성했던
서의원의 보좌관 김씨에 대해서는 당시 초안작성 및 폐기경위, 외부유출
경위등에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특히 서의원 산하에 있는 제3정책조정실 부실장 김동관씨가
지난 84년부터 87년5월까지 한보철강 사장으로 재직했었다는 일부 주장과
관련,사실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서의원과 한보와의 관계를 집중추궁중이다.
검찰은 또 ''서청원의원을 통해 민자당수뇌부에 거액의 정치자금이 흘러
들어갔다''는 말을 구속된 김동주의원(민자)을 통해들었다는 민주당 인권
위원장 장기욱 변호사의 주장과 관련, 서의원을 상대로 민자당 정치자금
유입 및 서의원의 뇌물수수혐의등에 대해 조사중이다.
*** 김용환 전 정책위의장등도 재소환, 조사키로 ***
검찰은 서의원의 공문폐기부분에 대한 법률검토결과 서의원 자신이
관할하고 있는 문서를 스스로 바꾼 것인데다 문서작성자 명의등 주요
부분을 변조하지 않았으므로 현재로서는 사문서변조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해명차원에서 소환 조사중이나, 조사결과 문서내용중
다른 부분이 변조 또는 누락됐거나 서의원이 한보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문제의 문서내용중 김영삼대표최고위원등 민자당수뇌부의 결재
사항과 긍정검토에 관한 당의 입장을 누락시킨 사실과 관련, 서의원이
민자당수뇌부에 한보의 정치자금이 흘러갔다는 의혹을 사전에 불식시키기
위해 문서를 변조한 것이 아닌가 보고 민자당에의 정치자금 유입부분을
추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문중 최고대표위원의 결재사실 부분에 대해 서의원과 김용환
전정책위의장의 진술이 엇갈림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라고
밝혀 필요할 경우 김전정책위의장도 재소환, 대질신문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밖에 평민당 양성우의원이 극비리에 입수했다며 수서사건직후
국회 행정위에서 공개한 공문이 폐기 처분한 초안임을 중시, 서의원의
비서관인 김씨가 이 초안을 양의원에게 넘겨 줬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양의원과 제3정책조정실 관계자들을 추가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명부대검중수부장은"문제가 되고있는 메모는 당시 당정회의에
참석했던 이동성건설부국장이 적은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종남법무장관의 경우, 법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불가방침'' 내용의
의견서를 당정회의에 제출했고 이 서류가 회의록에 첨부돼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이장관이 공급가능의견을 낸 것으로 돼있는 ''당정회의메모''(평민당
공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의원은 이날 상오 6시, 보좌관인 김씨는 2시간후인 상오 8시 각각
삼청동 검찰 별관으로 자진 출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