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라운드 세계무역회담이 작년 12월 이 회담을 교착상태에
빠뜨린 농업보조금 문제에 조속히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지않는
가운데 20일 제네바에서 재개되었다.
각 부문의 협상단을 대표하는 30여개국의 관리들은 이날 까다로운
농업보조금 감축문제의 협상방안에 동의함으로써 교착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구출했다고 무역소식통들이 전했다.
30여개국 대표단관리들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주관하는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사무총장 아르투르 둔켈의 농업부문 협상방안을
승인했는데 둔켈 사무총장은 이러한 조치가 국제무역체제를 보호하고
우루과이 라운드 회담을 본궤도에 복귀시키려는 집단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면서 이로써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다시 시작하는데 가장 큰
장애가 극복되었다고 말했다.
농업보조금의 대폭 삭감에 반대해온 유럽공동체(EC)도 주요 농산품
수출국가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내 농업보조금,농산품 수출보조금,농산품
수입장벽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 다짐을 협상하기로 동의했다.
EC는 지금까지 일반적 농업보조금 삭감을 협상하는데 동의했으나
구체적으로 농산품 수출보조금을 줄이겠다는 다짐을 한일이 없으며
미국 등 농산품 수출국들은 그러한 구체적 다짐을 하라고 강력히 요구해
왔다.
20일 농업부문 협상자들은 둔켈 사무총장과 15분동안 회담하고 절차상
문제를 논의한 끝에 앞으로 있을 회담의 잠정의제에 합의했다.
재개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본격적 회담은 둔켈 GATT총장이
농업외의 다른 14개 부문의 협상에 관해 각국 대표들과 협의를 한후
오는 26일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감독하는 1백8개국 무역협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면 다시 시작될것으로 보인다고 GATT의 한 직원이 말했다.
그는 "법률적으로 말해 무역협상위원회가 열리는 26일이 우루과이
라운드 회담이 완전히 본궤도에 복귀한 시점이 되지만 정치적으로는 회담이
20일 다시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의제는 섬유무역,은행업.보험과 같은
서비스,시장개방 등 모두 15개 부문에 걸쳐 있다.
협상자들은 미행정부가 의회로부터 받은 협상권한 시한이 만료되는 3월
1일까지에는 얼마간의 진전이라도 이룩해야할 절박한 사정에 처해 있다.
협상에서 성과가 있어야만 부시 대통령이 의회에 대해 협상권한의
시효연장을 요청할 경우 의회가 이에 동의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