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20일 하오 7시20분을 기해 전남북지방에 예상적설량 10-25cm의 대설주의보를 내렸다. 기상청은 이날 낮부터 중부지방에 내리기 시작한 눈은 하오 7시 현재 서울 2.7cm, 인천 7.5cm, 광주 1.8cm, 남원 2.4cm등의 적설량을 보였으며 중부지방은 눈발이 그쳤으나 호남지방에는 밤사이 5-20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10여년 전 해외에서 수억원대 시계를 선물받고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윤국권)는 양현석 YG엔터테이먼트 총괄 프로듀서를 특정범죄가중법위반(관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양 총괄 프로듀서는 지난 2014년 싱가포르에서 스위스 고가 명품 시계 2개를 업체로부터 받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 반입했다. 2017년 해당 업체가 통관절차 없이 다수의 시계를 국내로 들여온 사실이 부산세관에 적발됐다. 양 총괄 프로듀서도 이때부터 조사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시계 업체 대표가 외국에 체류해 사건 처리가 미뤄지다 최근 검찰이 국내에 입국한 해당 업체 대표를 조사했다. 그러면서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양 총괄 프로듀서를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양 프로듀서는 시계 업체로부터 홍보를 부탁받고 국내에서 제품을 협찬받아 방송에 노출한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YG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10년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성급하고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의 결정에 깊은 유감"이라는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2017년 당시 양현석 총괄은 성실히 조사받았고, 공인으로서 사소한 문제에도 휘말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협찬 시계들을 모두 조사 기관에 자진 제출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 대표 진술은 수시로 변경됐고 검찰이 참고인들의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협찬 물품을 세관 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했다고 단정 짓고 기소했다"고 주장했다.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중국이 내년부터 세계 최저 수준인 법정 은퇴 연령을 최고 63세까지 점진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취업난을 겪는 청년층의 반발에도 연금 재정 확보와 노동력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선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1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폐막한 제11차 회의에서 정년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남성 근로자 법정 퇴직 연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15년에 걸쳐 기존 60세에서 63세로 점진적으로 연장된다. 여성 근로자는 기존 50세 및 55세에서 각각 55세 및 58세로 늘어난다.중국에서 정년은 약 70년간 남성은 60세, 여성 화이트칼라 55세, 여성 블루칼라는 50세로 유지됐다. 평균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결정문에는 각급 인민정부가 인구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고, 근로자 고용과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노인 요양 및 기타 관련 업무를 조화롭게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중국이 정년 연장에 나선 것은 출산율이 급감하고 인구 고령화에 속도가 붙는 상황에서 연금 재정에 도움이 되고 노동력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중국은 2035년께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4억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심각한 고령화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중국인 평균 기대수명이 78.6세에 달하고, 과학기술 발달과 경제 구조 변화로 육체노동이 크게 줄고 지식·기술 기반 일자리가 많아진 점 또한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배경이다.젊은 층이 강하게 반발하는 점은 걸림돌이다. 중국은 16∼24세 청년 실업률이 지난해 6월 21.3%까지 치솟자 통계 발표를 돌연 중단했을 만큼 취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주요 공기업들이 부실한 재무구조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게 수백억원대의 자녀 장학금과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작년 말 기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28곳의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현황을 조사한 결과, 한 곳을 제외한 모든 곳이 직원들에게 무이자로 자녀 장학금과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 따르면 한전은 자체 예산으로 3054명의 직원에게 무이자로 학자금 대출을 총 156억원 지원했다. 1인당 대출금액은 510만원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무이자로 지원하는 장학금 대출 역시 2815명이 총 111억원을 받았다. 1인 평균으로 하면 395만원씩이다.한전의 발전 자회사 6곳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자체 예산을 통해 직원 1763명에게 총 95억원의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하고 있었다. 남동·남부·서부·중부 발전도 예산을 통해 각각 400여명 가량의 직원들에게 총 15억~22억원여의 학자금 대출을 무이자로 해주고 있었다. 한국동서발전도 무이자로 404명의 직원에게 총 21억원의 학자금 대출을 해줬다.한국가스공사 역시 직원 379명을 대상으로 13억7000만원의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362만원 꼴로 무상지원해주는 셈이다. 한편 조사 대상 28곳 중 이자를 받고 대출을 해주는 곳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유일했다. 그러나 이 마저도 이자율이 0.0445%에 지나지 않아아 사실상 무상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앞서 감사원은 지난 2010년 무렵부터 한전과 발전 자회사 등이 직원들의 자녀 학자금을 무상 지원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며 바로 잡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